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尹, 출사표 3일 만에 '휘청'(종합)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처가 리스크' 현실로
대권 가도 치명타…'쥴리' 의혹 해명한 부인도 논란
공정·정의 정치 이미지에 타격…윤석열 "법 적용에 예외 없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2일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윤 전 총장이 대권 가도에 첫 걸음을 내딛은지 사흘 만이다.

이를 계기로 윤 전 총장은 여야 막론 대권 경쟁자들로부터 혹독한 검증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장모 최 씨 1심 판결 40여분 뒤 대변인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미리 못 박았다.

장모 최 씨가 실형 선고를 받으며 우려하던 '처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자 본인의 대선 행보와 가족 문제를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정과 법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거리낄 것 없다"고 자신했다. 심지어 장모 관련 의혹에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전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공정과 정의'라는 정치적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직 검찰수장의 장모가 '여러 사람과 공모해 나랏돈을 편법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은 터라 지금껏 그가 내세운 '공정'이 '거짓'이라는 집중포화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인 김건희 씨도 윤 전 총장을 향한 경쟁자들의 주요 공격 지점이 될 공산이 크다. 당장 검찰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김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김 씨가 스스로 수면 아래 있던 과거 서울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직접 해명하면서 논란이 더욱 부각된 상황이다.

한편,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에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동업자들과 함께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