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문 정부의 마술쇼

조두진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호언장담했다. 그 말이 너무 거창해서 '선언적 의미'겠거니 했는데, 문 정부가 그 약속을 차곡차곡 이행하고 있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과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이 4년 연속 하락했다. 4년 연속 두 지표가 모두 감소만 한 것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거불안이 커진데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문 정부 들어 4년 동안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8.3% 감소했고, 36시간 이하 취업자 수는 35% 증가했다. 국제적으로 통상 주 36시간 이상 일하면 전일제, 그 미만이면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일제 근로자는 2천150만~2천190만명을 기록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과 2019년에는 2천120만~2천130만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천11만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017년까지 400만명 선에서 오르내렸지만, 2018년 521만명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596만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문 정부는 일자리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래 전일제 근로자가 감소한 첫 번째 정부가 된다.

전국 집값은 25개월째 최고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전국 평균 부동산 매매 값은 4억4천672만원으로 문 정부 들어 43.5% 상승했다. 서울 평균 부동산 값은 8억4천708만 원으로 27개월째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1억4천283만원으로 26개월째 상승했다. 전국 부동산 평균 매매값은 2019년 6월부터 25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모두 전례 없는 상승 기록이다.

집값 폭등으로 청년은 집 살 길이 막막하다. 집 가진 중년은 한푼도 손에 쥔 것이 없는데, 실체도 없는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 돈으로 현 수준의 집을 구할 수도 없는데, '불로소득을 취한 자' 소리를 듣는다. 문 정부의 마술이 빚어낸 신비로운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