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과 정부 눈엔 서울만 보이고 지방은 안 보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언급했다. 대선 후보 때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주창했고, 취임 후엔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도 약속했다. 지방민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지방의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란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입으로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외쳤을 뿐 이에 반(反)하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를 서울 2곳으로 압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 국가의 주요 문화 시설들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립미술관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최근 10년간 세워진 미술관 21곳 중 38%인 8곳이 수도권일 정도로 문화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면 이건희 미술관은 지방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모 등 공정한 경쟁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후보지를 정했다. 국토균형발전에 배치되는 망동(妄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 권력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국토균형발전의 요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를 서울로 정해 서울로 사람을 더 몰리게 만들려고 한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정책들을 거리낌 없이 추진하는 게 문 정부의 작태다. 모든 것을 수도권에 다 갖다 놓는 것이 문 정부의 국정 목표인가.

문 대통령과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약속은 말의 성찬이었을 뿐 실제로는 지방을 더 나락으로 몰아넣고, 지방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불러와 지방민에게 박탈감까지 안겨줬다. 국토균형발전 구호는 정권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토균형발전을 떠벌렸던 문 정부, 더 이상 국토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지방민을 희망 고문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