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기업 92%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131개 대상 조사
중소기업 93.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못 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대구경북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달 대구경북 중소기업 131개(제조업 113개, 비제조업 18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92.4%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96.6%)과 50억원 미만 기업(94.8%)의 대다수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에 중소기업의 93.1%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말까지 준비(대응)할 계획 중'(38.2%)이 가장 많았으며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32.8%), '법이 시행된 이후 준비할 생각임'(22.1%)이 그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2.4%로 가장 많았고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은 16%였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는 지원 사항으로는 '안전설비 관련 투자비용 지원'(44.3%) 과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지도·컨설팅'(20.6%)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의향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절한 자금지원과 함께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이 이뤄질 경우 산업재해 발생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