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통일부 폐지 논란, ‘큰정부 정책’ 반성 계기 삼아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작은정부론'을 띄웠다. 지난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 논란을 부르자, 통일부 폐지까지 얹어 '작은정부'로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했다.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되는 것이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측과 일부 언론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부처 개편은 명확한 분석과 철학, 비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는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을 '공공 영역을 모두 능력주의, 시장주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말로 뭉개거나 '젊은 당 대표의 위험성' 같은 엉뚱한 말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의 '큰정부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가부든 통일부든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그 나름의 역할이 있고, 먼 훗날을 위한 마중물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여가부가 지난 20년, 통일부가 지난 50여 년, 특히 문 정부 출범 이래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성과는커녕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통일부가 탈북자 홀대, 남남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여가부나 통일부뿐만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공공 일자리 만들기, 온갖 부동산 규제 등이 모두 문 정부의 '큰정부' 정책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런 정책들이 민간 일자리를 없애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세금 폭탄을 안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사회는 이제 '큰정부'와 '작은정부' 사이에서 더 많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큰정부'든 '작은정부'든 장단점이 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 부처, 공공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