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하지 않는다" 당정 진통 예고

"재정운용은 정치결정 따라가는 것 아니다" 여당에 반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 이같이 답했다.

재정 당국이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정면 반박한 셈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를 부인해 향후 추경 심의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천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천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면서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