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경제적 손실 9.5조 넘어…경북도, 피해 용역 착수

국책사업 지원·운영 재개 요구…李 지사 "에너지 정책 제로해야"

신한울1, 2호기.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16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경주·영덕·울진 원자력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수명만료 예정 원전 등의 경제성 피해를 분석한다.

용역에는 원전대응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원전상생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이전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당위성 마련과 탄소중립에 따른 원자력의 필요성도 포함된다.

2018년 원자력안전 클러스터포럼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약 9조5천억원, 고용감소는 연인원 1천300만명에 달한다. 당시 분석대상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만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의 경우, 수명만료 예정 원자력이 추가되고 운영허가 지연 등 기회비용과 원전생태계 붕괴로 인한 경제적 현황까지 고려하게 된다.

경북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 이후, 원전지역이 피해를 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국책사업 지원과 이미 완공된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수명만료 원전 연장운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 선진국마저도 원전을 감축하기 보다는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운영으로 유턴하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