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심의 시작부터 '삐거덕'

당정협의 내용 미공여로 여야 충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등도 합의 이루지 못 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청 협의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전체 추경 규모의 순증에 무게를 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사업 예산 삭감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당정협의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추경안 수정 의견에 동의를 모았다고 하던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하나도 모르고 예결위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정협의에서는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지원금 6천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소위 심사에 반영,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추경안에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적용, 방역위기로 소비 진작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삭감, 추가 세수 중 2조원의 국채 상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