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욕의 청해부대 집단 감염, 대통령도 군도 남 탓 했다

작전 중인 부대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전원 퇴각하게 된 해군 초유의 치욕적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군을 나무라기만 하고, 군은 군대로 거짓말까지 하며 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머리말에서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을 비판했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로서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물품의 신속한 투입'과 '환자의 신속한 국내 후송'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유감 표명이나 사과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 문제에 포괄적 책임을 진다. 그런 점에서 군의 책임만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식의 책임 회피는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의 예만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시작된 지난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정부의 책임을 국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군의 책임 회피도 절망적이다. 백신을 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한 군의 변명은 백신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백신 제조사와 계약이 돼 있고, 초저온 냉동시설이 없어 백신 수송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외국 제약사와 협의하면 백신 해외 반출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청해부대원 전원에 대한 백신 접종 분량은 2회를 합쳐도 600회분에 불과해 냉동박스에 넣어 수송하는 데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해부대 작전 지역 인근 국가나 그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게서 백신을 빌려 맞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태연히 한다. 우리 군 지휘부가 언제부터 이런 무능·무책임·부도덕한 집단으로 전락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