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PK 대표 주자 김태호, 게임 셧다운제 폐지 주장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 할 때”

김태호의원

PK 대표 주자 김태호 의원이 출마선언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던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 할 때"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한다."라면서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는 셈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 '게임 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게임산업 업계에 대해서도 "게임 과몰입을 없앨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게임규제강국의 오명을 벗고 게임산업강국으로 다시 도약하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