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월 8만원…'전국민 외식수당'이냐"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