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여가부, 폐지보단 '저출생‧가족 문제 총괄' 부처로 환골탈태 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선택적·정파적 대응으로 화 자초했다고 비판,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대안으로 제시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SNS 캡쳐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이 젠더논란의 중심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환골탈퇴를 주문했다.

지금처럼 아무런 존재이유도 증명하지 못 하면서 '국민 밉상'으로 손가락질을 받느니 저출생‧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모델로 제시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차세대 여성 지도자의 참신한 제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 구청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위상을 전면 쇄신해야한다"며 "독일의 '가족부'를 모델로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새 판을 짜야한다"고 당부했다.

조 구청장은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각종 여성이슈를 선택적·정파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구청장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문제는 물론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혐오선동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논란에 대해 늑장대응하다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뒷북 입장문을 내며 폐지론의 당위성만 높이고 있다"며 "남녀 대립구도만 심화시키는 '국민밉상'으로 비춰질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조 구청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보다는 시대적 과제인 저출생·인구절벽을 해결하는 부처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조 구청장은 "독일의 경우를 보면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개편한 매머드급(장관1명, 차관3명) ''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이 역할을 여가부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대증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한 처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의 경우 민심보다 한 술 더 떠 부화뇌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 구청장은 차분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SNS 전문

<여성가족부, 저출생‧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환골탈태해야합니다>
-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위상을 전면 쇄신해야합니다. 독일 '가족부'를 모델로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새 판을 짜야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혐오선동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논란에 대해 늑장대응하며 폐지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먼저 여성가족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젠더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이슈를 선택적, 정파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습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문제는 물론, 이번 논란에도 입을 꾹 다물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뒷북 입장문을 내며 폐지론의 당위성만 높이고 있습니다.

수차례 거듭되고 있는 폐지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여가부가 정말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정도로, 남녀 대립구도만 심화시키는 '국민밉상'으로 비춰질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출생·인구절벽에 부딪힌 시대에, 저는 여가부가 누구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를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능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을 확대·재편해야 합니다. 여가부의 2021년 예산(1조2,423억원)은 전체 정부예산의 0.2%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2조8,092억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가족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기능이 중첩·분산되다보니, 현재로선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 실효성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판을 짜야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개편한 매머드급(장관1명, 차관3명)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큰 그림에서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역할을 여가부가 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더 이상 젠더갈등만 양산하는 자충수를 멈추고, 오늘날 직면한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가부가 국민을 위해, 시대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