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한 번 경험해 본 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주역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 시즌Ⅱ-한 번 경험해 본 나라'를 만들겠다며 '무데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 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 주택을 짓겠다는 것인지,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는 말이 없다. 오죽하면 같은 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0만 호라고 하면 가구당 인구수를 평균 2.4명 정도로 계산해 240만 명이 사는 집인데, 이는 대구 인구하고 같다"며 "그만한 땅이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할까.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가? 그는 서울공항(성남비행장)을 이전해 그 자리에 3만 가구를 짓고, 주변 고도 제한 해제로 4만 가구를 추가로 지어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 수도권 택지 확보 방안으로 서울공항 이전안(案)은 2005년부터 거론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군 작전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 데다,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상이 어렵고 공항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새 공항 부지를 물색하고, 새 공항을 건설하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대구공항 이전 사업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두 주자뿐만이 아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지공개념 기반 지대 개혁, 국토보유세 도입 등 과격한 정책을 쏟아내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채와 반값 공공분양 아파트 3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여전히 '시장'(市場)이 빠져 있는 것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며 정부 주도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 낸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현실적인 공급은 안중에 없고, 수요자의 무관심이 뻔한 공공 주도를 고집하니 말이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있다. 이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 봤으니, 민주당 후보들이 열어 보이겠다는 '시즌Ⅱ-한 번 경험해 본 나라'에 국민들이 별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