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文 대통령 직격한 崔 전 원장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경주 월성 원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전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국가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안다"면서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 감사원장 재직 당시 최 전 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파헤치다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끝에 중도 사퇴했다. 주어진 책무를 다한 최 전 원장에 대한 정권의 핍박이 없었다면 최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야당 대권주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최 전 원장 지적처럼 경제성 평가 때 여러 수치를 조작해 억지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한 것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됐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문 대통령의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말 한마디에서 촉발됐다. 최 전 원장이 "대통령 한마디에 억지로 폐쇄한 것이 감사에서 밝혀졌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 말을 전해 들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하 공무원이 '2년 반 더 가동하자'고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했다. 결국 공무원들은 경제성 조작에 나섰고 감사를 받게 되자 휴일 한밤중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500여 개를 삭제해 증거인멸까지 했다.

검찰 기소로 당시 장관 및 청와대 비서관, 공무원들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됐는데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촉발 책임이 있는 문 대통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오죽하면 최 전 원장이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겠나. 7천억 원을 들여 새 원전이나 마찬가지로 월성 1호기를 보수했는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까지 조작해 조기에 폐쇄했다. 국가와 국민, 주민에 끼친 손해가 막대한 만큼 문 대통령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