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말라는 중국의 오만, 문 정권의 事大가 초래했다

오는 16일부터 본 훈련이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당초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실시될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중국이 이마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현 정세하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하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한 청일전쟁 패배 이전의 청(淸)으로 되돌아간 듯한 시대착오적 내정간섭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지금까지 누누이 지적돼 왔듯이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비한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훈련이다.

왕 부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몰아갔다. 말도 안 되는 모략이다. 한반도 긴장의 주범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지 한미 연합훈련이 아니다. 게다가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이 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왕 부장의 발언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부정하는 오만이다. 중국의 오만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주한 중국대사는 야권 대선주자의 한미 동맹 관련 발언을 공격했다. 대선 개입이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발언에 신중해 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이번 왕 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저자세의 '요청'도 없다. 청와대나 외교부 모두 꿀 먹은 벙어리다. 오히려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한미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러니 중국이 한국을 얕보는 것이다. 문 정권이 이를 초래했다. 사드 3불(不) 약속으로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낮췄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6·25에 참전해 '평화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나라에 굴욕을 안기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