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 공약…"전 국민에 최대 1천만원 20년간 저리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경기도-대전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기본 시리즈' 정책이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천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계획도 밝혔다.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방지 대책도 내놨다. 이어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며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