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 시위…"대선용 재갈 물리기"

국회 앞 시위… "입법 유례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1인 시위에 참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으로 의결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 없는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전 원장은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징벌 손배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자유 다 죽인다', '민주당은 징벌 손배법 즉각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정권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이 정쟁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을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