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모들 "탈시설은 사형 선고"

전국중증장애인부모회, 탈시설 법안 반대·정책 철회·대안 요구
"장애 상태·가족 형편 고려 안 해, 가족은 일상생활 사실상 불가능"
靑 국민청원에 절박한 상황 호소…17일 김부겸 총리와 면담도 가져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독자 제공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중증장애인의 부모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중증장애인부모회)는 최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락사도 함께 허용하라", "시설 퇴소는 사형선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부모회 지역 대표들은 17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고 정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앞서 부모회는 지난달 14일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적인 집단생활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일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시설로부터 자립시키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취지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68명의 의원이 이에 대한 법률을 발의했고, 정부는 이에 맞춰 지난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해당 정책이 겉으로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적잖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의 상태나 가족의 형편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탈시설을 할 경우 지적장애나 자폐 등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은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해당 부모들의 주장이다.

중증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악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사회복지사들과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