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최재형의 국가론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국민의힘 대권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망언"이라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설마 무정부인가"라며 힐난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도 "귀족적 정신세계를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후보는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정부가 있다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로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좌파 기득권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

오래전 국가(또는 권력자)가 백성의 삶을 책임진 적이 있다. 그때 그 백성들은 '노예' '천민'으로 불렸다. 평민들은 권력자들의 수탈(收奪) 대상이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하자 '내 삶을 책임지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상이 등장했다. 공산주의이다.

그럴듯한 명분의 공산주의는 '평등한 대다수 인민대중'과 '좀 더 평등한 공산 독재 특권계급'을 창출했다. 북한과 중국의 모습에서 그 실체를 엿볼 수 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또는 권력자)에게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대국민 보고서까지 낸 문재인 정권은 결국 수많은 서민·중산층·청년들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몇십만 원짜리 보조금에 목매게 만들었다.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킨 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혈세 4천억 원을 풀어 '상위 12% 계층'에 25만 원씩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좌파 기득권의 '사탕발림' 모순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능력 있고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들고 개혁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사명이다. 그래야만 진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힘과 재원이 생긴다. 더 이상 '강남 좌파식' 말 속임에 넘어가는 국민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