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안싸움 하느라…언론중재법 강행 못 막았다

정부여당 견제 기능 상실 비판
최후 보루 안건조정위 요구, 민주당이 꼼수 부리자 불참
모든 수단 무력화된 상황에…김기현 "끝까지 막아" 말만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시작한 '집안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기능에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전체 위원 16명 중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터라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이던 안건조정위원회에도 국민의힘은 불참을 택하며 저항선을 열어줬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 3명 동수로 구성해야 하며,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안건이 의결된다. 의석에서 밀린 국민의힘으로선 마지막 보루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전날 국민의힘은 다수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원 초 원 구성 협상에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점, 법에 최소 활동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매번 하루 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에도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자 개정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임해 사실상 여야 4대 2 구도를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안건조정위원 재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떠나버렸다.

이처럼 모든 수단이 무력화됐음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로, 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자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고서 "민주당은 야당 상임위원장이 배정되기 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을 무작정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통해 권력비리를 덮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고침] 그래픽(언론중재법 개정안 개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