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대선주자들의 ‘언론징벌법’ 찬성, 민주주의 부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김두관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예외 없이 반대다. '개정안' 찬반 대립이 내년 3월 대선 본선에 앞선 여야 대선주자 진영 간 사전 대결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어느 쪽이 언론 자유 수호 의지가 있으며 어느 쪽이 진정한 민주주의 신봉자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개정안은 언론의 권력 비판과 감시 기능을 틀어막는 악법이다. 친여 성향인 민주언론시민연합조차 "권력자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여당 대선주자들은 찬성한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관계 왜곡, 음해는 중대 범죄 행위라서 아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에는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견이다.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한다.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과 문재인 정권 극렬 지지층의 눈치를 모두 살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다. "징벌적 손배 액수를 최대 20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살펴보니 독소 조항이 많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렇다고 분명한 반대도 아니다. 덮어놓고 찬성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자 이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모습은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과연 민주주의 신봉자인지, 아니면 내 편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는 무늬만 민주주의 신봉자인지 묻게 한다. 그 답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