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내년에도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 예산은 605조원대에 이르는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558조원)은 물론,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총예산규모(604조7천억원)를 웃도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예산 규모에 대해 이같이 의견 의치를 이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천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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