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 규제한다더니…재벌, 업계 대표기업은 쏙 빠진 국감

'공룡'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하기로 했던 올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업계 대표기업이 빠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이번 국감 대상 기업에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룡'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국감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은 로톡, 강남언니, 닥터나우, 삼쩜삼, 직방 등 스타트업이었다.

이들 스타트업에 문제 제기를 한 단체는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는 기득권 협회나 단체들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업계 대표기업은 국감 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광고분과까지 설치해 해당기업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해당기업은 지난해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하며 업체가 자사에 주는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아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또 재벌 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홈쇼핑,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전부 빠진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납품업체에 대한 뿌리깊은 갑질 관행이 있는 이런 재벌 업체들은 국정감사 대상에서 전부 제외 됐다.

업계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기득권 재벌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룡'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국감 대상에 업계 대표기업이 빠졌기 때문이다. '을'들을 지키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스타트업의 성장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은 큰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플랫폼 전문가는 "이번 국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재벌 기업에만 빠져나갈 여지를 주는 플랫폼 규제는 신생 기업의 성장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을지로위원회가 재벌 감시는 커녕 기득권 재벌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진짜 '갑'인 재벌 기업은 쏙 빠지고 스타트업만 모아놓고 국감을 진행하는 기현상을 보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갑질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전통 기업들의 문제는 도외시 하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만 국감에 부른 것은 국정감사 조차 인기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