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김승수 의원 “대구, 문화시설 국비지원 전국 최하위”

대구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전체의 1.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문화시설 예산 투입 현황'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구의 문화기반시설 국비 총액은 총 3조 5천213억원 중 519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쳤다.

김승수 의원실은 문체부 소관의 전국 문화시설 국비사업 중 일반·특별회계와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균특회계의 5년치 예산을 종합해 이 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시설 중 운영비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본원이나 분원에 속한 지역으로 균등하여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가 관할하는 전국 국립문화시설은 33곳이며 최근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 투입된 예산은 총 2조 6천346억원으로, 대구는 국립문화시설로 국립대구박물관만 위치해있어 국비지원은 233억원(0.8%)에 불과해 17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등 총 10곳의 국립문화시설이 위치해 1조 3천176억원(50%)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고,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특회계)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있어 3천158억원(12%)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균특회계는 중앙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여 지원받는 국비예산으로 해당 지자체의 신청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문체부가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한 균특회계 총액은 8천867억원이며 대구는 286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기도는 1천244억원, 경북은 876억원, 전남은 840억원을 지원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균특회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투입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준다해도 매칭할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화의 기본 수요 충족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 보조를 두거나, 국립 문화시설을 지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전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문화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문체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균특회계를 모두 더하면,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국비 총액은 3조 5,213억원으로 대구는 519억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승수 의원은 "작년과 올해 예결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에 지방의 문화불균형 대책을 강구하라고 몇 번을 촉구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며 "전국의 문화향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을 언급하며 "이건희 미술관 건립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국민의 고른 문화향유권 보장과 균형적인 문화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