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웹툰 플랫폼 향한 질타…"작가들은 '죽겠다' 난린데 계속 떼먹겠다는 거냐"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대표 문체위 국감 출석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부터),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웹툰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플랫폼과 제작자간 불공정 계약과 수익배분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2018년도 공정위에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리한 10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다"며 "시정요구 이후 3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변화가 없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직접 받았다는 불공정 계약서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작가 또는 제작을 하는 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와 같은 일방적 강요 조항이 돼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계약 종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작가는 지금까지의 작업물과 산출물을 즉시 회사에 제출하고 양도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읽은 뒤 현장에 출석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이런 계약 보신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저는 없는데요, 제가 봐도 좀…"이라면서 지적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의원은 "03년도에 다음 웹툰, 04년도에 네이버웹툰이 시작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 거대 유통회사에 유리한 구조로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는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문체부가 책임지고 바꿔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 현장에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카카오엔터 이 대표는 국감 도중 웹툰·웹소설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플랫폼이 작가(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수수료가 30~35%라고 하는데 실제로 iOS의 경우 (애플이) 인앱(자체)결제 수수료 30%를 가져가고 저희는 (나머지) 10% 정도를 가져간다"라며 "(인앱결제를 안 쓰는 구글) 안드로이드는 5~6% 수수료를 제외하고 25%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중심으로 한 출판업계는 카카오엔터가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을 운영하며 작가 수익의 통상 30%, 작가에게 선인세를 주는 조건으로 최고 45%를 수수료로 챙기는데 이것이 과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네이버웹툰은 작가에게 정해진 금액의 원고료를 지급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라 카카오의 수수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다만 웹소설의 경우 카카오를 포함한 업계 수준인 30% 정도의 수수료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우리는 경쟁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해도 작가에게 유리한 수익 구조다"라며 "그럼에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챙길 수 있을지 연구하겠다"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 보조작가, 글작가, 제작사가 다시 나눠 (실제로 메인작가가 받은 몫은)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부터),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웹툰 플랫폼사 대표들의 답변 태도 등을 두고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대표에게 플랫폼사가 웹툰 제작자 등으로부터 걷어가는 수수료율, 수익배분 방식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는데, 답변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카카오, 네이버 대표님들의 이야기는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하고 괴리된 책임회피성, 책임을 CP(콘텐츠공급업체)나 이런 데로 돌리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플랫폼사 대표를 향해 "지금 작가들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대기업 플랫폼사 대표가 국회에서 하는 말이 '그 정도 떼가는 것,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우리는 계속 떼먹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발언한 것에서 허위가 있다면 여야합의로 고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