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처리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군의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역)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경기 북부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병원은 이후 부대에 복귀한 변 전 하사에 음경과 양측 고환 상실을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바 있다.
법원은 변 전 하사를 남성으로 보고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정정이 허용되고 있고,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변 전 하사는)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했고 이를 육군에 보고한 상태였으므로 전역 처분 당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 전 하사 사례 처럼 성전환 수술로 여성이 된 경우 계속 현역 복무를 허용할 것인지 판단은 법령의 규정에 따를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변 전 하사는 이번 재판 첫 변론이 진행되기 전인 올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 측이 원고의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이어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