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소상공인, 대구시 예산은 시급성 없어" 시의회서 '공개 비판'

"대구 자영업자 지원 대책, 특화된 점 없고 시급성 떨어진다"
權 "마른 수건 짜내 해소 노력 중… 가용 가능한 역량 동원"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7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영상 캡쳐

"대구에 있는 28만여명 자영업 종사자들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처럼 하루 빨리 일상 복귀를 기다리며 어떤 희생도 감내하시는 분들의 생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 대책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입었음에도 대구시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타 시도에 비해 특화된 점이 없는데다, 생존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 와닿지 않는 경쟁력 강화 사업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7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수치로만 전국에서 최소 22명이다.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김 시의원은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이 중요하지만, 대구시민들의 생계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구시와 정부가 여러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도움이 되긴 하나 실질적 도움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 시의원은 특히 대구시의 제2차 추가경정(추경)예산과 관련, "생존의 문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시급성이 크게 와닿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시의원은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30억원, 명품골목 마케팅 지원사업 20억원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지만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당장 생명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수혈을 해야 하는데 몸에 좋은 영양제를 놓아주는 것 같은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스스로 사회적 방역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들의 노력을 대구시가 기억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정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를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같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겨냥해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중앙정부와 대구시에서 여러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에 비해 한계가 있었고, 사각지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마음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해 예산을 마련, 대구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시급성이 부족해보이지만, 무너진 골목경제 회복과 소비여건 조성을 통한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이어 "내년도 본 예산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대구시의 새 도약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고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