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건상 올해는 어려워" 재차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고 여러가지로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느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지급할 수가 없다"고 재차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도 "절차상으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김 총리도 "그러니까 절차상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하는 '초과세수' 규모는 10조원 이상이라며 "7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천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