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가족의 무거운 짐] '재가 돌봄' 가능하게 정부·지자체 도움줘야

최근 돌봄 체계 재가돌봄으로 전환되지만 한계 드러나
돌봄 지원 서비스 단편적, 지자체장 관심도에 따라 천차만별
20대 청년과 같은 영 케어러 많아질 것, 맞춤형 서비스 필요
전문가들 "20대 간병살인, '재가 돌봄'의 한계…체계 개편해야"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청년의 아버지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간호‧간병이 필요한 이들의 돌봄을 그동안 가족 내의 문제로만 치부했다"며 "그동안 단순한 서비스에 불과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돌봄과 간병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요양시설 등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를 끌고 왔다면 최근에는 집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재가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하지만 20대 청년 간병살인을 통해 본 '재가 돌봄'은 정부가 구체적인 체계 없이 돌봄이라는 숙제를 가족에게만 던져준 것과 다름없어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현재 지자체가 진행하는 간병 및 돌봄 서비스도 가사 도움 등 단편적인 서비스가 많기에 이참에 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낮은 수준에서만 진행됐다"고 했다.

돌봄 서비스를 아예 정부가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영 케어러(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해야 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서비스에 필요한 요양 등급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다시 가족이 돌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지자체의 요양보호사나 방문 간병 서비스 역시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아 통합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 체계가 발전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면서 20대 청년과 같은 영 케어러 문제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영 케어러의 경우 교육이나 취업전선 등의 과제를 직면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특별 돌봄 서비스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