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대구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예산 확보 촉구”

한 센터에만 탈시설 희망자 25명 예상
희망자에 비해 대구시 내년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1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최혁규 기자

탈시설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 센터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현재 자립생활주택 12개소를 운영 중이다. 짧게는 2년에서 6년 정도 자립생활주택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독립을 희망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센터에 탈시설에 대해 문의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내년 자립생활 체험을 요청한 시설장애인은 10명이고, 기존 탈시설 의사를 밝힌 장애인은 15명이다. 자립생활 체험 이후 대부분 탈시설 의사를 밝힌다는 점에서 당장 내년만 해도 25명이 들어갈 자립생활주택이 필요하지만, 센터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은 가득 찬 지 오래다.

이처럼 시설 안에서 탈시설을 문의하는 장애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내년에도 탈시설 희망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기다려야만 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대구시 장애인 관련 예산에서 자립생활 관련 항목은 자연증감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년 대구시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에 대해 대구 장애인권단체들은 대구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1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예산을 자랑하지만, 그 예산에도 장애인은 배제됐다"며 "재난은 장애인에 더 불평등하기에, 예산은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집중되는 게 맞다. 예산의 0.1%만이라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8일 지방세 수입이 올해 대비 17.6% 늘어난 가운데, 2022년 '대구시 본예산 10조원 시대'를 알리는 예산편성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는 대구시의 예산엔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관련 예산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 장애인복지예산(장애인복지과 기준)은 3천534억7천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396억6천만원 증액됐으나, 이 중 173억4천만원(43.9%)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이고, 대구시의 의지가 투영되는 장애인복지 순수 지방비 사업 증액분은 123억3천만원(3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는 이 예산 중 93억원마저도 시설 건축, 리모델링 비용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예산 확보는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및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시비 추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등 2022년 대구시 예산안에서 100억원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표는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들에겐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자연증가분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예산은 장애인들 생존엔 위협과도 같다"며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부서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받은 예산이다. 420단체에서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며 "장애인권단체 입장에선 대상자가 더 많이 되길 바라지 않겠냐"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증액에 대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후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단체의 요구를 담은 면담요청서를 대구시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