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젊은세대 지지확보하며 제3지대 후보 약점 보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 나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3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비유되는 공적연금제도 대수술 화두를 던졌다.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들을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후보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지금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 체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곧 닥쳐올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대선주자들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는 먼저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에 대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를 추진한 후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재정설계 구조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는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치권에선 안 후보가 대중정치인으로서는 다소 껄끄러운 국가적 과제를 챙기는 모습으로 이른바 제3지대 후보의 약점(지지율 부진)을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얘기를 꺼내기는 쉽지만 매듭을 짓기는 어려운 숙제"라며 "실현가능성 보다는 안 후보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