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감한 전환 투자로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 개척할 것`

이재명 '과감한 전환 투자로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 개척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디지털전환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 간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며 "향 후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공약이 이 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주도 투자-규제 완화 먼저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인프라 육성 ▷디지털 부문 창업기업 육성 ▷전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성장'을 10차례 반복하며 디지털 공약이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 청년 세대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라며 "결국 대대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이뤄져야 하고 대대적 인프라 투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토대 위에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서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다"고 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아우르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비 20조 원과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에 대해선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