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탈모 건보 적용, 연간 1천억 이내 지출 예상…내부적으론 괜찮단 반응多"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킨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연간 1천억원 이내 정도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매타버스 시즌2 서울' 출발 인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닌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공약으로 할만한 것은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탈모약 건보 처리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내부에서는 괜찮다는 쪽이 많다"며 "계속 검토해보기로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해당 공약에 대해 "국민들 대부분, 특히 젊은 사람들이 (탈모약을) 투약할 사람이 많은 데 연애도 어렵고 취직·결혼도 어렵다고 얘기한다"며 "약값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부분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이게 복지냐, 보건이냐는 깊게 생각 안 해봤지만 보건적 요소가 강하다고 본다"며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영역으로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될 이유가 더 많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 재정이 파탄 난다고 얘기하던데 연간 1천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연간 수십조원 (건보) 지출 중에 1천억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탈모 건보 적용 공약에 대해 탈모인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부터 JTBC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전 11시 기준(1만3천717명 참여) 찬성 50%(6천934명), 반대 49%(6천744명)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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