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25%로 또 인상…'이자 폭탄' 가계·기업 덮치나

한국銀 0.25%P↑ 코로나 직전 수준…"1.5% 수준 돼도 긴축은 아냐"
연내 1, 2회 추가 인상 가능성
“기준금리 더 오를 것” 전문가 예상에 경기 충격 우려
중소기업계 “금융비용 부담 늘어 어려움 가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22개월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1.25%)에 이르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4년만에 기준금리를 2회 연속해서 올렸다. 연내 한두 차례 추가인상 가능성도 나오면서 '경기 충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개월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에 이르렀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 8월 이후 처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과 물가 상황과 전망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기준금리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기준금리가 1.50% 수준이 돼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연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시장과 전문가들도 벌써부터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나섰다. 인프레이션 압력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미국 조기 금리 인상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기 회복 발목을 잡아 가계 이자 부담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돈을 풀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여전한 코로나 위험으로 소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을 빨리 거둬들일 경우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가 계속 좋을지, 코로나가 진정될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처럼 계속 클지,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45.9%로 분석했다. 아직 전반적인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이 수치에 미치지는 않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DSR 부담이 커지면 곧 임계치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늘리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히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