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국가채무 400조원 '훌쩍'

국민 1인당 빚 2천만원 넘을 듯…나랏빚 곧 1천74조4천억 돌파
코로나 대응과정서 10차례 추경…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
'한국형 재정준칙' 1년 넘게 국회 계류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랏빚이 큰 폭 늘어나면서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됐고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원 넘게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와 대선 등에 따라 추경이 편성될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2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1천74조4천억원 이상이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천39만원으로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천148만원, 2016년 1천213만원, 2017년 1천275만원, 2018년 1천313만원, 2019년 1천395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천633만원으로 급증했고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올해 2천만원대로 올라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 같이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모두 10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은 횟수의 추경을 집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천64조4천억원을 찍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천408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아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현 정부에서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 상임위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재정준칙은 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 대선 전에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