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위 편입' 국회 법안 심사, 대구-경북 의원들 동상이몽?

김용판 "원안 그대로 통과해야 지방선거서 주민들 정상 참여 가능"
김형동 "경북 제 살 떼어주는 일, 반대 뜻 가져…꼼꼼히 살필 것"

지난 7월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서명한 군위-대구 편입 공동합의문

경북 군위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첫 회의부터 대구와 경북 의원 간 이견을 노출했다. 이로써 오는 5월 1일 '대구시 군위군' 시대를 맞으려던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의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법안 3건 상정한다"며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회의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군위의 대구 편입이 요지다. 이는 2020년 7월 3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동 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신청 조건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합의한 사안이다.

이어진 검토의견 보고에서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군위군의회,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찬성 의견 청취를 거쳤고 정부는 부처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2일 국회에 법률안 제출해 국회 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면서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위군 주민이 올해 지방선거에 적정한 선거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서 입법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안 관련 토론에서 빚어졌다.

먼저 토론에 나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화면에 2020년 7월 대구시,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작성한 군위 편입 공동합의문을 띄우고서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도지사뿐만 아니라 당시 대구시·경북도당위원장, 여기 있는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도 서명했다"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약속, 국민과 약속이기에 어떤 명분으로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판 의원은 "원안 그대로 통과해야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군위군 주민의 정상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형동 의원은 "말씀대로 서명한 거 맞다"면서도 "그때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지난가을부터 경북도민의 의사를, 마음을 다 확인하고 저런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도민의 물음이 많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하겠다는 말씀 올린다"고 했다.

군위의 대구 편입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음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회의 후 김용판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전날 김영만 군위군수, 권영진 대구시장의 전화를 받았는데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포항북)과 김형동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기록을 준비해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과 한 약속을 어떻게 이제와서 뒤집을 수가 있느냐.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동 의원은 "경북으로서는 제 살을 떼어주는 일이다. 당연히 꼼꼼히 살펴야 하는 사안이며, 김정재 위원장과 상의해서 반대 의견으로 토론에 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정치적 논리로 인해 자치단체를 떼어주는 것에 대해 경북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특정 시설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군위를 내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김 의원이 소위에 참여하는 만큼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