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사드 추가 배치 반대가 대국민 안보 사기극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수도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국민 안보 사기극'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윤 후보가 표에 눈이 멀어 막가파식으로 무책임하게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도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며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보다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윤 후보를 공격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비난이 바로 대국민 사기극이자 안보 포퓰리즘이다.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니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무기다. 이것을 추가 배치하면 남한의 방어력은 훨씬 더 강화된다. 이는 북한의 '불장난' 유혹을 그만큼 억제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뜻한다.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란 이 후보의 말은 전형적인 속임수다. 북한은 핵탄두와 이를 탑재할 다종다양(多種多樣)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는 길게는 태평양의 괌에 이른다. 전쟁이 나면 남한 전역이 타격 대상이다. 전쟁이 나고 이를 막지 못하면 청년만 죽는 게 아니라 남한 국민 모두가 죽는다.

사드 배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 후보는 이를 반대한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는 노력"이라는 공허한 수사(修辭)뿐이다. 이런 듣기 좋은 말이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 평화는 적국에 평화를 강요할 힘이 있을 때 지켜진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재입증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평화 쇼'를 연출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벌이겠다는 소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