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CBS가 주관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에서 "(개정안)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을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가 지적한 부분은 해당 개정안에서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 부칙이다.
김 후보는 "지금 3선 이상 국회의원이 72명이다. 이중 4선 이상이 31명이다. 지금 다선 의원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이 돼야 한다"며 "지난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꼼수 정당을 만든 것이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지가 있다면 부칙에서 꼼수 부리지 말고 후보가 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정치 관련) 개혁을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이 낸 입법 법안 중 하나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법안이 소급 적용이라는 소지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부터 (확실히 추진)하면 박수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또 "성과가 높지 않은 대통령이 하는 우가 있다. 선거 공약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후보 공약 중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재원이) 20조원에서 60조원까지 간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후보가) 책임자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이니 국가 지도자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걸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선거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은 국민 의견을 들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민 의사를 존중해 위원회 형태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답변은 따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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