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임신부 대응 체계 구축…정부 '의료 사각' 보완책

가족없는 홀몸 노인 의료지원…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 검토
9일부터 격리기간, 역학조사 간소화…'방역 정책 무의미' 지적
방역 당국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 종합적으로 검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3만명대를 기록한 8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비 가정상비약'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확진자는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지 않고, 해열제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도 지급되지 않는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바꾸면서 의료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방역 당국은 집중관리군에서 제외된 소아 확진자 등은 별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대비하는 동시에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 정책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 확진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별도로 갖췄고, 임신부 확진자도 분만 등 임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증상에 대비하고 있다"며 "집중관리군이 아닌 60세 미만 저소득층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보완할 방안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60세 이상과 50대 중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에 해당하는 '집중관리군' 위주로만 건강 상태를 관리하도록 재택치료 방식을 전환한다.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별도의 건강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관리군에 속하는 소아·임산부나 저소득층 등이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됐다.

방역 당국은 "저소득층 중 60세 이상 독거노인은 집중관리군이며, 50대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집중관리군이 돼 이들이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의료 키트를 못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홀몸노인이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연락하면 생필품 지급과 의료지원을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재택치료와 역학조사, 진단검사 체계가 대폭 완화된 만큼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 추적이 없어졌고, 신속항원검사를 확대 시행한 상황에 거리두기나 방역패스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9일부터 증상 유무나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격리 기간을 완화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격리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유증상자라면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계산해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한창 유행 확산이 급증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선 2주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며 "다음 주까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검토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