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여야정 충돌… 김 총리 "35조, 50조 어떻게 감당하나", 홍남기 "증액 어렵다"

국회 예결위 이틀째 종합정책질의
김부겸 "예산 주먹구구식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
윤호중 "14일까지 추경 처리하도록 속도 낼 것"
기재위, 추경안 의결 않고 종료, 예결위로 공 넘겨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압박하며 국채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하면서 각론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야 요구에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 증액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추경을 둘러싼 여·야·정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도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가 주장하는) 35조원, 50조원 규모의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직도 전혀 정부안 외에는 증액을 못하시겠다는 입장이냐"며 따져 묻자 "개인 입장은 아니다. 물가, 국고채 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 마련하자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서도 "집행이 부진하다거나 계약이 체결 안 됐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든가 할 수 있지만 막 시작하려 하는 사업들을 (연초에) 무작위로 가위로 자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던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원 방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과감한 세출 조정을 통해서 재원마련을 해야 한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야가 (요구하는) 35조, 50조원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몇십 조씩 덜어내면 예산을 짤 때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 시기에 국가 부채만 내는 편안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몇십조를 어디에서 만들어오라는 말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추경 증액론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대규모 증액에 대해선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재정당국을 향해 날을 세우며 더욱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는 1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흔쾌히 정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하지 않고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이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추경안을 상정·심사했으나 세입 예산안 관련 여·야·정 간 이견으로 의결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예결위에서 여야가 상임위별 증액 규모에 합의하고 전체 세출이 확정된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경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