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임기 말까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의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8개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약 5년간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임원·이사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문 정부의 보은, 알박기 인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본부장에 방위사업청 국장 출신을 선임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금융 경력이 없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해 9월 연봉 2억 4천만 원인 금융결제원 감사로 임명됐다.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도 그 무렵 LH의 비상임이사가 됐고 의전비서실 행정관은 한국문화정보원장이 됐다. 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 자리에 청와대 수석 출신을 임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문재인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임명됐다. 감사원 경력자에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맡긴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을 앉히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문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 거짓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하지만 이 판결로 임기 말 문 정권이 알박기한 인사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천수를 누리게 됐다.

정권의 선의에 기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3천300개에 달하는 청와대 인사권 범위를 대폭 줄이거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자격 요건을 법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내 편'을 앉혀 나라를 망치는 걸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