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도요금 인상 방침에···시민단체 "인상 적절치 않아"

상수도사업본부 "누적된 적자와 부채 문제로 인상 불가피"
대구참여연대 "시의회서 시민과 공론화가 우선돼야"

대구시 수도요금 인상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 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본회의 상정은 크게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오는 17일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인상되는 요금은 가정용 기준 ㎥당 현행 550원에서 600원이다. 내년도와 그 다음해는 각각 650원, 710원으로 최대 30% 가까이 오른다. 일반용은 올해 1천20원에서 내년도 1천230원. 2024년 이후는 1천340원이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생산원가대비 판매단가가 80% 수준인 데다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보니 그동안 적자가 누적됐다"며 "2016년 이후로 처음 인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수도요금 문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21년 결산서를 검토하기 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에도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간사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 결산서를 확인하기 전에 손실을 예상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을 논의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