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신천지 강제수사 거부, 건진법사 만류 때문?` 국힘 `허위 무속 프레임 형사고발`

지난 11일 대선 주자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설전 소재가 된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발언이 토론 이후에도 계속 공방의 재료가 되고 있다.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검찰총장 재직 때였던 2020년 2~3월 일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가리키는 '신천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왜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이와 함께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방역당국(중대본) 입장을 받아들여 수사에 나섰다고 해명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을 언급, 추미애 장관이 언론에 미리 공개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12일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전날 이재명 후보도 제기했던 신천지 연관 의혹을 언급했다.

같은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허위 무속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형사고발도 예고한 상황인데,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도 포함될 가능성이 만들어진 맥락이다.

▶우선 추미애 전 장관은 12일 오후 1시 5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윤석열 후보의 관련 발언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신천지 사태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키는듯 "30만 신도의 저항으로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도 괜찮은가"라고 물으면서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데도 수십만의 저항이 예견됐다면 강제수사를 준비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논리가 맞는데, 강제수사 거부는 결국 건진법사 만류 때문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전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신천지 연관 의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질의에서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추미애)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니, 건진법사인가 무슨 법사라는 사람이 '이만희(신천지 총회장)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윤석열)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을 듣고 (신천지에 대한)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이만희)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 빚 갚아야 한다. 빨리 다 (국민의힘에)입당해 경선을 도와주라' 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왔다"고 한 바 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가 대검에서 포렌식(범죄 과학 수사)을 시켰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포렌식을 대검이 직접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하는데 명단이 압색 자료가 아니므로 대검이 끼어드는 것을 거부했다"며 "또 압수수색은 수사인데, 수사 명분이 없어(고의성이 없어) 압수수색은 안된다는 논리를 대며 고집을 부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에 법무부는 대안으로 신천지 각 교회 명단이 본부 서버에 저장된다는 정보를 듣고 행정상 긴급처분을 하는 방안으로 명단을 구하도록 (신천지)과천본부를 관할하는 경기도에 전달했다"며 "이재명 (당시)경기도지사는 2020년 2월 25일 행정조사로 명단을 입수했다. 경기도의 행정조사 진행시에도 검찰은 방관했고 경찰전문가와 인력이 협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중대본과 함께 대검 디지털 수사관들이 투입, 압수수색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 과천 본부 서버를 다 들여와 중대본에 넘겼다. 대검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달 간 붙여 전부 포렌식을 해 넘겼다"고 한 바 있다.

이어진 글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지시 거부에 그치지 않고, '압색을 하면 신도가 숨는다'며 조롱거리로 만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복지부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방역 목적이고 명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수사를 강조한 인신구속이 아니었고 명단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신도가 압색으로 숨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방치가 경각을 다투는 위험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의 거부를 우회해서 대검 포렌식 팀을 대검이 아닌 장소인 세종시에 내려 보내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저는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논란이 안 생기겠다고 판단하고, 총리와 복지부를 설득해서 역학조사지원단을 만들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대검 포렌식 팀이 파견 나간 걸 자신의 공이라고 하나, 한달간 장관(추미애 전 장관)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였고, 또한 이재명 지사의 용기있는 신속한 대응 결과였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전 장관 등이 토론에서, 또한 토론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한 비판의 바탕이 되고 있는 신천지 연관 의혹을 두고 12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허위 무속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관련 허위 발언에 대해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을 치르기 위해 남은 전략은 겨우 허위 무속 프레임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조언을 듣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도 직접 허위 네거티브를 제기해 TV 토론을 막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검찰청은 중대본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자, 내부 회의를 거쳐 임의 자료제출 형식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한 것으로 그 과정이 전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신천지를 강제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은 방역 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튀기 위한 '정치 쇼'였을 뿐, 국민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없다. 신천지 측에 압수수색을 나갈 예정이니 자료를 없애라고 미리 알려준 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대검 디지털팀으로 하여금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을 임의제출하도록 설득해 중대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건네줬다. 방역 당국의 과학적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보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런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관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무속인의 말을 믿고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헛소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먹힐 리도 없는 허위 무속 프레임을 위해 윤석열 후보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무고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