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남구 백수범 "대법원 대구 이전" 공약… "국힘 의원들 무반응" 비판

김용민 최고위원 대동해 21일 기자회견
"사법수도, 서울이 아니라 대구로 바꿔야"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수범(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대구 이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수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전 후보지로는 대구 남구 주한미군 '캠프워커' 반환터와 수성구 현 대구지방법원 부지 등을 제시했다.

백 후보는 2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지방 이전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없고, 헌법 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국가 기관인 만큼 정치와 행정권력 중심에서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약은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백 후보는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해당 법을 발의하면서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로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행한 김 최고위원은 "현재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는데, 반드시 그래야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사법수도는 서울이 아닌 대구가 돼야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대구 의원들에게도 문의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함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논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나는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대구지역 민주당 의원이 꼭 필요하다. 백 후보가 당선되면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백 후보는 "대구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또 과거 지금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대구공소원과 대구복심법원이 있었다"며 "사법 역사를 보더라도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