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한울 1·2호기 정상가동 주문은 "탈원전 물타기"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엉망, 사과 없이 물타기 시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패쇄된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한수원 제공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이른 시간 단계적 정상 가동하라"는 주문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는 엉망이 되고 원전 주변 지역은 피폐해졌는데도 '3월 대선을 의식, 공식 사과 없이 은근슬쩍 탈원전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원전은,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울 1·2호기 등은 건설이 지연됐지만 안전성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른 시간 단계적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높아 신규 원전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적· 단계적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방어막을 쳤으나 '이중 플레이'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국내 원전 산업계와 지역에서는 '임기말 신한울 1·2호기 등을 내세운 탈탈원전 간보기'라는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탈원전의 핵심에는 현 정권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실현이 어렵고, 한국에서 태양광·풍력은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다"는 탈원전 반대 입장을 수년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수원·한전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까지 붕괴되고 고용 안정도 매우 불안하다"고 비판해 왔다.

한순탁 노조기획처장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탈탈원전으로 보여진다"며 "탈탈원전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관점 보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전기 공급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탈원전으로 인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의 우려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백지화로 경북도 추산 지역 고용 연인원 1천272만명 감소, 경제·사회적 9조4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경주와 울진, 영덕에서도 목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월성 원전이 위치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홍중표 이장은 "탈원전으로 지역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갑자기 탈탈원전이 튀어 나왔다"며 "그동안의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적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주상의 김성장(61) 감사는 "탈원전이 잘못 됐다면, 지금이라도 누군가 깨끗하게 잘못을 시인한 후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진 신한울 1·2호기의 경우 2011년 건설허가를 받을 당시 각각 2017년 6월, 2018년 4월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부산 기장 신고리 5·6호기 역시 각각 작년 10월, 올해 10월 상업운전이 목표였지만 모두 수년씩 상업운전이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