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 수출통제 참여… 3월 초 미국과 협의 착수"

주말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TF 소집
미국, 반도체 등 7대 분야 57개 품목·기술 수출 통제
금융 제재 관련 대응방안도 마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재한 러시아인 주최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초 수출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대러 수출 업종이나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 등 7대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대러 수출을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또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시행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서방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WIFT는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세계 200여개국에서 1만1천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은행이 SWIFT에서 퇴출당하면 러시아는 사실상 국제 금융시스템과 단절되지만 향후 퇴출 범위에 따라 국내 기업 역시 러시아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기업과의 거래 현황 파악을 진행 중으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사태 장기화 시 주력 산업의 원자재 수급 차질을 우려해 제3국 수입을 비롯해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이미 확대 조치해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 장기 중단 시 수급 우려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해외 건설 부문의 경우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에 대해선 전원 대피시켰고, 러시아 현장(108명)은 안전에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를 통해 제재 세부 내용 판단, 기업 영향 등을 검토하고 대응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