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6인·밤 10시 제한' 4일 완화 발표할 듯

이르면 4일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오미크론 확산에 효율성 떨어져"
"확진자 증가율 둔화, 중증·사망 관리 집중"
2∼3일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확진 판정 방안도 검토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입구에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인원수가 적혀 있다. 매일신문 DB

오미크론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애초 이달 13일까지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한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오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 등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13일 전이라도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될 경우 정부가 그간 추진한 방역 정책의 큰 틀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 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고,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도 없앴다.

한편, 정부는 전문가가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바로 확진으로 판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율(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이 올랐고,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 해제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현장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며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접종력과 상관없이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