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간 빈부격차 확 벌려 놓고 표 달라는 말이 나오나

문재인 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순자산 10분위(상위 10%)의 순자산은 17억9천369만 원으로. 2017년 순자산 13억1천916만 원보다 4억7천453만 원 늘었다. 반면 순자산 1분위(하위 10%)의 지난해 순자산은 -818만 원으로 2017년 -666만 원보다 빚이 152만 원 늘었다.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 것은 부동산이다. KB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14.97% 올랐다. 외환 위기 직후인 2002년(16.43%) 이래 최고 상승률이었다.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전월세 임대료도 같이 올라 집 없는 사람들의 거주를 위한 부채나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집값 상승으로 순자산이 늘어난 상위 10%도 오히려 힘들어졌다.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집값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값이 폭등해 현재 집을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현재 수준의 집을 구할 수도 없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정규직 일자리 숫자는 1천342만8천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292만7천 명으로 3.7%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657만8천 명에서 806만6천 명으로 22.6% 증가했다. 특히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전일제환산방식(FTE)을 적용하면, 작년 취업자는 2천651만2천 명으로 2017년 대비 209만2천 명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의 전일제환산취업자 수는 지난 4년간 193만7천 명 줄었다. 정부가 '고용 현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세금 퍼부어 만든 '알바성 일자리'만 늘었고 양질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한 것이다.

집값 폭등, 전월셋값 폭등, 자산 격차 확대,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 등 이 모든 실패는 문 정부의 '반시장-친이념 정책'과 오만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임기 내내 국민을 못살게 해 놓고 표를 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