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지원하는 벨라루스도 수출통제 조치"

"장기화 가능성 점검… 선제 조치계획 보완"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러시아와 유사한 방식의 수출 통제 조치를 한다.

정부는 6일 오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대(對)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며 "오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지난 4일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을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 설명회를 통해 대러 수출 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 수요,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수출입·교민·주재원 등 주체별로 애로사항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차질 우려와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네온·크세논 등 주력산업 핵심 소재를 포함한 주요 품목 수급도 아직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대러 제재가 기존 사업 진행과 신규사업 수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발주처와 분쟁(공기지연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우려가 있으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애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로펌과 연계해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법률 화상 세미나를, 8일에는 3차 민관 긴급상황반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함에 따라 향후 실제 발생하는 문제·애로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사태 장기화와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