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전, 신규가입 제한" 조치

과기정통부, SKT에 행정지도, 추가 피해 방지 위한 강도 높은 해결책 촉구
위약금 면제·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 검토 주문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신규가입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SKT의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다. 전체 가입자 2천500만여명의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SK텔레콤이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주문했다.

나아가,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설명 대상에는 이 회사가 밝힌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하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